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검찰에 날을 세웠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소주성 이념의 성장정책 때문”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을 법무부 수장으로 내세워 국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에서는 경제는 버린 자식 아니냐는 한숨이 나오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경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경제는 법무장관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선전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맞받았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한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주요 국가 의제들이 편법과 특혜의 온상인 ‘조로남불’ 조국 일가의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 있다”며 “결단을 내려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총리는 이에 “제기된 문제는 조사 중”이라며 “해임 건의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우리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사태’가 국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하루속히 조 장관을 파면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해 2005~2006년 건국 이래 최대로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전반에 대해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10월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분양가상한제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을 비판하는 이 총리의 답변을 유도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민생 침해 사범이 아닌 조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하게 매달리고 있어 국가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비정상적이라기보다 이례적”이라면서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간섭은 못하겠지만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검찰은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유포 등을 통해 기가 막히게 조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에 이르기까지 방해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뒤 “지난 목요일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본회의를 정회하게 된 점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하면서 국회가 30분간 파행을 빚었다. 앞서 이 부의장은 지난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검찰과 통화했다고 답변을 한 뒤 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이유로 정회를 요구하자 본회의를 중단시켰다. /임지훈·김인엽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