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년 고용장려금 7.2배↑…일자리 質은 되레 뒷걸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예산이 7.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층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직업훈련 지원 예산은 21%나 감소한 데 비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예산이 지난 2017년 9.9%에서 2019년 44.7%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고용의 질은 현저히 악화됐다. 산업별 청년취업자 수 증감률을 보면 농어업 분야(41.8%)와 공공행정 분야 (28.2%)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제조업 분야 증감률은 -13.8%를 기록했다. 정부가 세금 퍼주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이 모두 추락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자유한국당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고용장려금 예산이 2,794억원에서 2조13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로 청년층 취업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의 양과 질에도 문제가 있었다. 우선 산업별로 보면 2017~2019년 2년간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군은 농어업 분야, 2위는 공공행정 분야였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13.8%, 금융보험업 취업자도 -10.5%를 기록했다. 세금을 투입한 공공 분야 취업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제조업·금융 분야 같은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고용은 줄어든 셈이다.

주당 취업시간(주업 기준)을 분석해도 단기 일자리 취업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1~14시간 청년 취업자 증감률은 38.4%인 데 반해 41~45시간(-19.5%), 46~50시간(-21.4%), 51~55시간(-25%), 56시간 이상 일자리(-29.3%)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 통계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뚜렷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