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단일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1~12%로 올리는 개편안을 보고하자 청와대가 재검토하라고 질책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달 초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던 박 장관이 19일 만에 말을 바꾸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3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현안유지’는 개혁안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방안의 정신을 받들어서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8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로 단일안이 아닌 세 가지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소득대체율 45%로 상향·보험료율 12%로 인상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이다. 현행 유지안을 제외하면 모두 현재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안이다. 경사노위가 보험료율 12% 인상안이 ‘다수안’이라고 밝힌 만큼 이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는 정부안이 될 확률이 높다.
구체적으로 급여의 9%(근로자 부담 4.5%)를 부과하는 보험료율은 오는 2031년까지 12%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2028년 소득대체율 40%를 목표로 소득대체율(현재 44.5%)을 45%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해당 안에 대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며 개편안을 다시 주문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40%→50%’였던 것과는 상반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몸을 사리며 입법의 진척이 없자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해 개혁 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박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달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시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연금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박 장관은 단일안 제시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2년에 걸쳐 논의기구를 만들고 결론을 도출하려 했던 정부가 ‘연금개혁 방치’ 비판에 직면하자 바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는 경사노위가 제시한 다수안을 정부 단일안으로 정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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