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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깜깜이 탈락에...불안감 커진 재건축 단지

D등급 커트라인 걸린 불광 미성

평가기준 강화로 통과까진 험로

관문 넘지 못한 올림픽선수촌 등

구청·용역업체 상대 소송전 예고





서울 노후 아파트들이 정비사업을 위한 1차 안전진단 문턱을 통과했지만, 최종 관문 통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탈락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관문을 넘지 못한 단지들은 구청과 용역업체를 상대로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커트라인 걸린 불광 미성, 2차는 과연=3일 정비업계와 서울 은평구청에 따르면 은평구 불광미성아파트(1,340가구)는 지난달 31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통보받았다.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A~E등급 중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에 통과한 것이다. 이후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까지 거쳐 등급이 확정되면 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1988년 지어진 이 단지도 최종 안전진단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종합평가 결과 54.8점으로 D등급(30~55점)의 커트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이 50%로 강화된 구조 안정성은 72점으로 C등급을 받았다. 앞서 지난 9월 적정성 검토를 통해 종합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앉은 구로구 오류동의 동부그린은 구조 안정성 부문에서 1차 51.67점이 62점으로 수정된 영향이 컸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불광 미성과 관련해 “내년 초 예산을 편성해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면서 “하반기까지 최종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깜깜이 탈락에 불안 확산=지난달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으로 탈락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 측은 용역 완료일을 이달 29일로 연장하며 공식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다. 이 단지 관계자는 “용역 업체의 중대 오류를 확인했고, 정보보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잇따른 안전진단 탈락에 후발 단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3단지는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기로 했다. 목동 6·9단지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도 1차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과 관련 주민·지자체·용역업체 간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며 “아파트 안전진단 전문성을 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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