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됐다. 유 전 부시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됨에 따라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한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자산운용사 및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함께 자녀 유학비·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당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사표 수리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당시 금융위 최고 결정권자였던 최종구 전 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알고도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비서관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을 사직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구속으로 감찰 무마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온 검찰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불명예스러운 퇴직 이후에도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윗선의 권력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 특감반원들은 “상부 보고 이후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감찰 중단이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사건 수사의 칼날이 현 청와대나 여권 실세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차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관계자는 “조 전 장관 활동영역에서 확보된 컴퓨터 등 전자적 증거 가운데 본인이 증거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희조·오지현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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