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6일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대책에 대해 실제 효과를 보긴 힘들 듯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년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실제 시장에 나올 매물은 제한적이어서 시장 안정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뜻이다.
17일 김현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거래량이 많으면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 아무 문제 없다”면서도 “현재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주택 지역 중심으로 호가 매물 거래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왜곡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오고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유 기한을 10년에서 5년 정도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고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게획이다.
또한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에 대해서도 현금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조건 하에서 일반 무주택자들이 신규분양을 받는다는 것을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며 “특히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그 돈을 다 모으기 전까지는 집을 못 사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도 1주택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의도치 않게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이 단기적인 가격 안정을 불러오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주택을 5년 안에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10년 전후로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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