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고강도 대책으로 투기수요가 줄어들고 시장 불안 심리가 완화되면 주택가격이 조만간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며 “이번 대책은 고가 아파트 중심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높다”며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유세를 급격히 늘리는 데는 제약 요인이 있다”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올렸는데, 여러 과세 형평 여건을 감안해 문제에 접근하겠다. 공시가 현실화를 같이 하는 만큼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2.4%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는 정상성장률에는 못 미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경기 반등이 있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혁신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 나름대로 성장모형을 추계해봤을 때 2.3%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 여기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플러스알파로 실어서 2.4%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의 5분의1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업턴 전망,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걷히고 세계 경제와 교역이 올해보다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이런 여건 변화가 내년 우리 경제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제시했던 목표치 2.6∼2.7%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2.0% 전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려운 데 대해 정책당국자로서 송구하다”면서 “4·4분기 재정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마지막까지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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