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도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 검찰개혁을 위해 꺼내 든 공수처라는 칼이 정권 교체 이후 자신들을 겨냥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흘러나온다. 공개적으로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힌 금태섭·조응천 의원 외에 상당수의 인사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공천권 행사 앞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조 의원은 3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에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선의만 믿고 가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것”이라며 “달콤한 것은 부패하기 쉽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이날 공개적으로 언급한 ‘독소조항’은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인지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금의 이 독소조항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해 공수처를 ‘권력보위처’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꼽히는 금 의원 역시 꾸준하게 언론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금 의원은 지난 10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로 △사정기관의 과잉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제도 △공수처 악용 우려 세 가지를 들었다. 이미 우리나라에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사정 과잉’이라는 얘기다. 또 금 의원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길은 현재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있지 두 개의 권한을 모두 가진 새 권력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검찰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수처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주변에 쉽게 입 밖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이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를 설치해 지금 당장 검찰 권력을 무력화할 수는 있겠지만 공수처가 지금의 검찰처럼 또 다른 거대권력이 돼 정권에 칼날을 겨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우려에 공수처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어떤 중진 의원은 공수처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권력기관으로 지나치게 커지기 전에 검찰개혁에만 쓰고 ‘토사구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내기는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당 지도부의 ‘숙원 사업’인 검찰개혁에 반기를 드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총선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의 선택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호남 등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공수처 찬성 기류가 크다는 점도 변수다. 조오섭 민주당 광주북구갑 예비후보는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호남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라 시·도민의 84%가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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