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언급한 단어는 강력했다. 내용은 세 문장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의지’ ‘투기와의 전쟁’ 등 선명한 단어를 사용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연상하게 한다.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뛰어넘는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전에 추가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신년사를 통해 더욱 확실해졌다는 해석이다. 특히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이끌어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 규제의 범위는 지난해 12·16대책만큼 광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책이 나오면 현 정부 들어 열아홉 번째 부동산대책이 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 보유와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수요를 제한하는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보유세 강화나 양도세 강화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전략이 나올 것 같다”며 “사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공급확대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매제한기간이나 실거주 의무기간 등을 늘리는 방안도 꼽힌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패키지로 도입될 경우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존 대책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확대가 우선 예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도 예상된다. 연이은 규제로 시장에 내성이 생긴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우선 기존 대책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과거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주택거래허가제 수준의 강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점검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부터 상시 체계화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고강도 대응 의지를 밝힌 만큼 조사 강도는 집중현장조사 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주택구입자금 출처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그 밖에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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