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지역특화발전특구…. 대표적인 국내 경제특구들이다. 이외에도 의료산업의 실리콘밸리라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테크노파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관광특구 등이 있다. 워낙 유형이 많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특구마다 적게는 4~5곳, 많게는 100곳이 넘는 개별지구 내지 단지를 두고 있어 전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국내 특구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복·과잉 지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자원 낭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내 특구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66%인 152곳이 하나 이상의 경제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2개 이상 겹친 지자체도 16곳이나 된다. 주요 7개 경제특구 면적만도 싱가포르 국토 면적의 2배에 이른다. 상당수 특구가 산업단지와 중첩된다. 정치적 고려와 지역안배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지정한 결과다. 경자구역과 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은 형태만 다를 뿐 외자유치촉진지구라는 성격은 닮은꼴이다. 주무부처만 다를 뿐 대동소이한 특구가 한두 개가 아니다. 세계와 경쟁하기는커녕 국내 경제특구끼리 출혈경쟁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보다 못한 기획재정부는 2016년 경제특구 전면 재조정에 착수했지만 탄핵 국면의 소용돌이에서 백지화해버렸다. 곧 대선 바람이 불 텐데 정치권과 지방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구 대부분은 개별법령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 번 설치하면 폐지하기도 어렵다. 정부 부처별로 각개약진할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조율도 쉽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4월 규제간섭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하고 두 차례에 걸쳐 14곳을 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포항 협약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정형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수출자유지역이 산업화 시대에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제특구”라며 “대동소이한 경제특구가 남발되다 보니 성공모델이나 국가대표급 특구가 없다시피 하다”고 꼬집었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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