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 수사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사들에게 철저한 선거 사범 수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10일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전국 지검장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열리는 첫 전국 단위 검사장급 회의로,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금품선거 단속 등을 포함한 중점 대응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선거범죄 사례, 대응책 마련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검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선을 다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이번 회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 90일 무렵인 1월 중순에 예정되었다가 인사 등 사정으로 연기됐는데 검찰의 선거 대비 태세를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인사 직후이지만 오늘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5일 정도 남았다”며 “취임사, 신년사 등에서 몇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최근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윤 총장은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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