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조 전 장관은 11일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라고도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이 같은 복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까지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기소하는 쪽으로 편향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검찰에서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수 있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킴으로써 또 다른 정권 수사가 진행될 때에 방어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의 인사 이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각각 조 전 장관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의 의견을 검사장들이 취합해오도록 해 수사·기소 분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만간 대검찰청과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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