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코로나 사태 따른 경제 위기…추경 편성해야”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질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며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중국 경제 충격은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 작용할 것”이라며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는 등 정부가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 태도가 정부가 보인 추경 일상화 때문이라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인 추경을 남발하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는 해당 카드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최저 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 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3.2%로 제법 잘 시작하는 듯 했지만, 이듬해 2.7%로 추락하고, 결국 지난해에는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이는 명백한 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밝혔다. 특히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 성장 지속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DJ 노믹스’를 배워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 때 정신으로 돌아가 공공개혁·노동개혁·교육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