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만에 급조한 '쿠폰 추경'에…성장률 효과는 말도 못꺼내

[11.7조 코로나 슈퍼추경 편성]

벼락치기 편성에...결국 경기부양 사업 내용은 빠져

"외출하지 말라며 소비 독려하는 건 이율배반" 지적도

1·2차대책 더하면 31조 퍼붓지만 효과 여전히 미지수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추경 관련 상세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512조3,000억원 규모의 초팽창 예산을 집행한 지 석 달 만에 11조7,000억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경제위축에 대한 비상함이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착수한 지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고 대신 사회간접자본(SOC)같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보다는 피해지원과 소비심리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그럼에도 세출 예산만 놓고 보면 메르스 추경보다 2조3,000억원 많은 8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염병 창궐로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마당에 소비를 독려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 정부도 이번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속전속결로 나온 2조원 ‘쿠폰 추경’

4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음압병동·구급차 추가 확보 외에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지급, 고효율 가전 구입액 10% 환급 등 내려앉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이 대거 담겼다. 우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500만명에게 현금이나 다름없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소비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한 차례씩 4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다. 7세 미만의 아이가 셋이면 아동수당 외에 월 30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혜택은 총 263만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며 금액은 1조539억원이 배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게도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에게는 월 17만원의 상품권을 소비쿠폰 형태로 준다. 137만7,000가구의 189만명을 대상으로 8,506억원을 배정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20%를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1,281억원)도 포함됐다.



여기에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 가격의 10%(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사업에 3,000억원을 배정하고 청년 고용안정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재원도 4,874억원을 확충하는 등 민생·고용안정 지원에만 3조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회복지원에 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8,00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극복 먼저” 성장률 언급 피해

31.6조 재정으로 성장률 하강 방어할까=정부가 앞서 내놓은 1·2차 대책(20조원)에 추경까지 더하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만 31조6,000억원을 쓰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비쿠폰은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감염위험 때문에 정부가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이 얼마나 쓰일지도 의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 집에 있기 때문에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을 주면서 시장을 가라고 해도 안 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회 통과 2개월 안에 7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으로도 얼어붙은 경기가 녹지 않을 경우 사태 전개 양상과 경기 흐름을 보며 4차, 5차까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도 추경 때마다 내놓았던 성장률 제고 효과를 이번에는 수치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경을 발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을 얼마 올리는 것보다 피해 극복이 중요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소비쿠폰을 준다는 것은 어려우니 위로금을 준다는 수준의 정책”이라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하반기 변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추경 구성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세종=조지원·나윤석·한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