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저소득층 및 노인·아동 등 500만명에게 (2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하지만 1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40%를 훌쩍 넘어섰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크게 보면 세출 8조5,000억원 중 방역체계 보강에 2조3,000억원이 쓰이고 나머지 6조2,000억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정, 지역경제 살리기 등 얼어붙은 내수 살리기에 투입된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은 3조2,000억원이다. 11조7,000억원은 역대 네 번째로 규모가 큰 ‘슈퍼추경’이다. 1·4분기 추경 편성은 1998~1999년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닥쳤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1조539억원)에게 4개월간 1인당 10만원의 특별돌봄쿠폰을 나눠주고 저소득층 189만명(8,506억원)에게는 월 17만~22만원의 지역상품권 4개월치를 지급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도 4,874억원 확충한다. 또 영남 및 중부 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마스크 1억 3,000만장을 무상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조3,000억원에 달하게 돼 재정 건전성에는 비상이 걸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올해 41.2%로 급증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조 5,000억원 늘면서 GDP 대비 -4.1%로 22년 만에 가장 악화됐다.
정부는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 모멘텀 살리기, 당장의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더 필요하면 그 이상(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바로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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