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없이 지자체가 소비자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민 피해사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협력해 9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다음달말까지 한시적 가동된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취소나 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국 기준 1,980건이고, 이중 경기도민의 접수 건이 3분의 1가량인 약 770건에 달했다.
도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당사자 협의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적극적 중재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 분쟁해결기준’에서 위약금 조정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업체가 ‘재난상황’이 아닌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기준에 근거해 요구하는 위약금을 내는 것 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없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따르는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업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서는 사업체나 소비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립적인 기관의 중재역할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조정 전문가인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단이 참여,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업체를 선별해 오는 5월초에 ‘착한 예식장’, ‘착한 여행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업체와 우수사례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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