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 퍼펙트스톰이 휘몰아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도 힘에 부친데 석유전쟁에 따른 유가 하락, 글로벌공급망(GVC) 파열, 세계 성장률 추락 등 악재가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태풍 앞에 놓인 돛단배 신세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좌표를 찾지 못하면 침몰한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올해 성장률을 1% 초반으로 끌어내렸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현금을 뿌려대는 소득주도 성장과 친노동이라는 화석화된 인식의 틀을 깨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지금은 경제 비상사태다. 그에 맞는 대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거친 호흡을 내쉬는 기업에 힘을 실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지금은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확대에 집착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돌려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울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혜를 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미국·일본·유럽 국가들은 법인세 인하와 세제혜택 등 기업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급여세(payroll tax)를 내리고 코로나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는 역주행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는 더 올랐고 노조와 시민단체들을 우선시하는 정부는 신산업 혁신의 싹을 되레 자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화자찬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경제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정책 전환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용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삭풍이 몰아치던 때 취임사에서 “올 한해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이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뒤따랐고 우리는 조기에 IMF를 졸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세력의 반대에도 국부(國富) 창출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결기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노조의 양해를 구하고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나랏돈은 제대로 써야 한다. 피와 눈물이 묻은 돈, 그야말로 혈세(血稅)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풍선을 띄우고 있다. 추경 11조7,000억원에도 현금복지 요인이 수두룩한데 2차 추경을 하자는 얘기가 쉽게 나온다.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으로 여기는 못된 심보다. 추경은 글로벌 복합위기로 피해를 본 우량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춰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서정명 경제부장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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