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자국민에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부양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실물경제와 시장을 살리려면 코로나19 확산 진정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월가에서 뉴욕으로의 진입 제한, 통행금지 조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미 정부가 캐나다와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한 데 이어 호주에서는 출국 봉쇄 조치까지 나온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각국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막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는 투자자들의 공포가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효과가 더딘 돈 풀기 부양 정책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황을 진정시키기 힘들어 이른 시일 내 시장과 실물경제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찾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조달러(약 1,23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재정지원이 없으면 실업률이 20%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했지만 실업률 20%는 대공황(25%) 때와 맞먹는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8,500억달러 정도였던 부양책 규모를 1조달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 데는 이 같은 우려가 담겨 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 통과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능가한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영업금지 등과 같은 정책 때문에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곧 돈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겠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2주 내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백만장자들에게 돈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상위 부유층을 뺀 상당수 미국민들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개인 100만달러, 기업 1,000만달러까지 모두 3,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납부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항공과 여행·숙박 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부와 보훈부·국방부에 지급할 458억달러(약 57조원) 규모의 자금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부양대책의 효율성을 두고 미국 정가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금 지급의 경우 다른 방안보다 효과가 크냐는 것이다. 공화당 내에서까지 회의론이 무성하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은 “실업구제 시스템을 통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돈을 줄 것인지가 문제”라며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 옳은 방식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자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지급액인 1인당 1만2,000엔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3,300억파운드(약 500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포함한 추가 재정지원책을 내놓았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험난한 수개월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해결책과 자원이 있다”며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국 GDP의 20%에 해당하는 총 2,000억유로(약 270조원) 규모의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45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세계은행도 긴급자금으로 총 140억달러(약 17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세계 각국의 돈 풀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18일 아시아 증시는 장 초반 반등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와 각국의 봉쇄조치가 거세지면서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68% 하락 마감하는 등 급락 반전했다. 곧이어 개장한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 선물이 크게 떨어진 데 영향받아 급락세로 장을 열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개장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식품의약국(FDA)과 ‘중국 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발표하자 긴장감이 고조됐으며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5.91%, 5.90% 하락세로 출발했다.
시장은 돈을 푸는 양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각국 부양대책의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 의도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09년 당시에도 현금을 받은 일본인들이 소비보다 저축을 택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해 인상한 소비세를 다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08년을 비롯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QE)를 단행한 미국은 2009년 -2.5%였던 경제성장률이 다음해 2.6%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지만 2011년과 2013년·2016년에 다시 1%대 성장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3%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해까지 2%대에 머물렀다. 금융위기 때 도입된 미국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으로 7,000억달러가 투입됐지만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를 측면 지원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치화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뉴욕=김영필특파원 박성규·김기혁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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