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통계를 분석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업사태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에 국한된 것일 뿐 제조업 정규직으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과 경기불황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제조업도 조만간 감원이나 해고 등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국내 시장을 넘어 북미·유럽 등으로 확대되는 만큼 대규모 무급휴직까지 염두에 둔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1만건을 넘긴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숙박음식업·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복지서비스업으로 총 7개였다. 이 중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5개 업종은 지난 2월과 비교해 신청건수가 1,900~2만5,700건씩 급등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연령별로 나누면 6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2월 11.6%에서 3월 8.9%로 꺾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300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율은 1.3%로 300인 이상 사업장(3.2%)에 미치지 못했다. 비정규직, 청년 및 노인,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고용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 일자리가 모여 있는 제조업으로 고용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구직급여 신청 건수는 지난달 1만9,100건으로 집계됐지만 지난해 10~12월에도 1만5,500~1만8,200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고용 타격이 왔다고는 분석하기 힘들다.
하지만 고용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3만1,400명 감소했다. 지난해 9월 -7,000명으로 감소 전환한 후 폭이 커지고 있다. 업종별로 따져보면 자동차(-7,800명), 자동차부품(-6,400명), 기계장비(-4,600명), 전자통신(-7,400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었다.
특히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누적 건수는 지난달 27일 2,465건에서 이달 10일 7,999건으로 폭증했다. 제조업 사업장이 지금까지는 유급휴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북미·유럽의 수요가 줄어드는 등 글로벌 밸류체인이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불황이 장기화하면 구조조정과 맞물려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층의 고용대책 필요성도 제기된다. 29세 이하가 239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0.7% 줄어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했고 30대의 경우 전년동기 감소율이 1.2%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린데다 ‘취업 준비 일자리’인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줄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해소되면 정규직 채용 공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고 최근 현대차·삼성그룹 등이 ‘사회적 의무 실현’을 위해 신규 채용에 나섰지만 언제까지 기업의 선의에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가입자가 청년층에서 줄어든 것은 고용보험 상실(실업)의 경우도 있지만 신규 취득자 자체(취업)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적절한 시점에서 청년층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섣불리 예견하기 힘든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을 넘은 확장된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1단계 차원에서 순환휴직·조업단축·부분휴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하면 무급휴직 등 강도 높은 고통분담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구직급여를 무급휴직의 경우 감액해서 지원하는 등 중간단계의 대책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일단은 고용유지가 중요하다”며 “실업상태로 간다면 실업급여 제공을 포함한 실업자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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