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공수표’ 되나 … 여당 압승 총선 이후 집값은?

‘4·15 총선’에서 여당이 대규모 압승을 거두면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여당이 총선 기간 중 약속했던 규제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반면 파워가 커진 여당이 토지공개념 도입 등 더 강도 높은 정책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6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총선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여당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종부세 완화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언급했지만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기조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규제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수요를 억제해 강남 집값을 때려잡자는 기존 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억제와 대출규제는 더 강화될 것”이라며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은 바로 조정지역으로 묶어 대출을 규제하고, 9억 원 이상 아파트 전면 대출금지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월세 상한제·토지공개념 등 강도 높은 정책도 예상하고 있다. 단 정부와 여당이 이를 현실화 하기 쉽지 않고, 현실화할 경우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해 볼 때 비규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선 이후 주택 구매 심리가 더 위축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값 하락을 주도하던 곳이 강남 4구에서 지난주 용산과 동작 등으로 전환됐다. 경기도 등 서울 외곽에서 오르는 곳도 상승세가 제한적이고 하락전환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 쇼크가 빠르게 종식될 경우 조심스럽게 반등을 전망하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 쇼크 확산 여부가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추세를 보면 유동성이 집값을 지지해 폭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코로나 쇼크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고 있다”며 “코로나가 종료되면 시차를 두고 시중이 풀린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도 “코로나 여파가 심하지 않으면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박윤선·양지윤·권혁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