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60대 이상 노년층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노후파산’의 절벽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은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줄어들기 시작하는 세대로,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 중 하나다. 실물경제 위기가 증폭되면 이들 약한 고리부터 끊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후파산이 잇따를 경우 금융권은 물론 경제 전반에 큰 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빚의 노후화’ 가속화로 인한 경제충격이다.
전 연령층 가운데 60대 이상 노년층만 유일하게 신용불량자 숫자가 늘고 있다. 19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 2015년 87만3,938명에서 2019년 83만7,767명으로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 노년층은 같은 기간 7만3,282명에서 11만8,202명으로 4만4,920명이나 늘었다. 노후파산의 절벽으로 내몰리는 60대 이상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채무 부담으로 인한 노년층의 자살 급증, 소비절벽, 재정절벽, 사회 분위기 하락 등이 그렇지 않아도 늙어가는 한국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원 의원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60대 이상 노년층의 가계부채와 연체율은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며 “별도의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법원이 2016년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에 달했다. 전체 파산자 가운데 4분의1인 24.8%가 노년층이었다. 서울경제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7,000건을 웃돌았다. 1만7,000건 밑으로 떨어진 때는 2017년 한 번뿐이다. 경기부진의 여파 등으로 파산신청이 줄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에만 이미 1,361건이 접수됐다. 코로나19발(發) 실물경제 부진이 깊어질 경우 숫자는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생활고와 빚에 내몰린 노년층 한계 차주(借主)들은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끌어다 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빌려 쓴 보험 약관대출과 카드론은 각각 5년 만에 배 이상 급증했다. 60대 이상 차주의 보험 약관대출은 2015년 5조5,000억원에서 2019년 말 10조1,667억원으로 84.86% 늘었다. 60세 이상 차주의 카드론 규모 역시 2016년 2조4,488억원에서 2019년 말 4조5,363억원으로 85.24% 확대됐다. 이는 전체 보험 약관대출과 카드론 증가세보다 가파르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은행권 가계대출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2금융권인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까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경기부진과 저성장 기조 속에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년층의 빚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편입된다. 인구구조상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노년층의 부채가 한꺼번에 부실화되지만 않는다면 금융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소득 없는 노년층이 급증하는 추세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블·트리플케어에 ‘의료비 폭탄’까지...“아파도 참죠”
[파산절벽 내몰리는 6070]
수명 길어지며 노인 의료비 껑충, 1인당 진료비 年 457만원 달해
자녀 뒷바라지에 노후 준비 부족, 연금 소득대체율은 39.3% 그쳐
생활고 시름하는 한계층 수두룩
“자식들이 걱정하니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못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서울에 거주하는 75세 A씨)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등 한때 한국 경제의 주역이었던 60~70대. 맨주먹이지만 성실함을 기본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키워냈다.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한창 일하던 때는 중산층을 꿈꿨다. 지금은 일을 손에서 놓았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과 국민연금·노후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자식들이 잇따라 사업에 실패하면서 결국 일이 터졌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도움을 줬지만 남은 것은 빚뿐이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던 몸도 군데군데 고장이 났다. 앞으로 몸이 더 아프고 의료비가 적지 않게 들어갈 텐데 걱정이 태산이다. A씨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6070의 모습이다. 그나마 큰 벌이는 아니나 허드렛일이라도 손에서 놓지 않은 6070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고정수입이 없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상황까지 가면 노후파산에다 생활고까지 겹쳐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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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은 길어지는데 ‘의료비 폭탄’은 다가오는 현실=지난 201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80.7년)보다 2년 길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불과 1.5년 차이다. 사실상 100세 시대가 열렸는데 한편에서는 가난·질병·고독 등으로 마지못해 목숨만 이어가는 노년층이 적지 않다.
서울 성동구에서 11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은희씨는 “B씨는 80세가 넘을 때까지 식당 허드렛일과 파출부 등을 하며 사남매를 키웠는데 자식들은 정작 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며 “치매 5등급에다 복지관에서 지급하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잇고 있으니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뭐하냐’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돌봄을 받는 노인들의 대부분이 고령에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처지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노후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정년 이후 소득이 줄거나 사라지는데 돈 쓸 곳은 갈수록 많아지는 데 있다. 경기둔화와 상시적인 퇴직으로 은퇴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반면 수명이 늘어나며 노년기는 길어지고 있다. 이는 죽기 직전에 병치레를 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비 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 건강보험 등 공공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돼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18년 457만원에 달했다. 2012년 300만원을 돌파했고 2017년에 400만원을 넘어섰다. 전체 가입자 1인당 평균 진료비(153만원)보다 약 세 배에 달한다
김태우 한화생명 CFP는 “과거에는 연금을 잘 준비했느냐가 노후준비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며 “미국·일본 등에서 의료파산의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서상 아파도 자식들에게 아프다고 얘기는 못하고 기존 자산을 곶감 빼먹듯이 하며 버티는 노년층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더블케어·트리플케어 덫에 빠져 허리 휘는 5060=노후파산의 또 다른 특징은 흔히 ‘더블케어’ ‘트리플케어’로 불리는 기생파산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더블케어는 노부모와 함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말한다. 트리플케어는 여기다 손자·손녀 양육까지 떠맡은 경우다. 팔순·구순의 노부모에다 성인 자녀, 손자·손녀까지 뒷바라지하며 허리가 휘는 6070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결혼 등으로 독립한 자녀들이 사업실패 등으로 부모에게 기생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책임지다 본인들까지 파산에 이르는 기생파산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부분 6070의 노후준비는 정작 부족하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9.3%(2017년 기준)로 OECD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적정 생활비는 물론 최소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버거운 한계층이 적지 않다.
노후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전체 자산의 80%에 가까운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주택연금을 제시하지만 이마저도 아직은 한계가 뚜렷하다. 주택가격이 도시와 지방 간 차이가 크고 대출금액도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모아놓은 자산은 별로 없고 대응할 방법도 많지 않은 것이 고민”이라며 “저성장 등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지만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온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년층 가계대출 6년새 134조↑...금융부실 뇌관되나
[파산절벽 내몰리는 6070]
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였는데 60세 이상 부채만 나홀로 껑충
베이비부머, 자영업으로 몰려 사업자 대출도 가파르게 증가
경기부진에 연체율 상승 우려
60세 이상 노년층의 부채가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급증하고 있다. 노년층은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줄어드는 세대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있는데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노년층의 금융부채는 계속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빚의 노후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 노년층의 부채부터 금융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년층의 부채가 금융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년층은 사실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담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스란히 금융권이 부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60세 이상 가계부채 ‘나 홀로’ 증가=가계대출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조치 이후 증가세가 한풀 꺾인 상태지만 여전히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가계대출은 ‘나 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요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2013년 1,053조원에서 2019년 1,621조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저금리 기조에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조치 이후 한때 전년 대비 11%까지 치솟던 증가율은 2018~2019년에는 3~5%대로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차주(借主)의 대출이 눈에 띈다. 같은 기간 162조원에서 296조원으로 늘었다. 대출 증가율 역시 13%에서 7~10%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전체 대출 증가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 영향으로 60세 이상 차주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5%에서 2019년 18%까지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도 가팔라=개인사업자 대출도 60세 이상 노년층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본격적인 은퇴에 접어든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자영업자도 경영난 등으로 인해 대출로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KB 등 상위 5개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SOHO) 대출은 2016년 181조618억원에서 2019년 239조7,170억원으로 4년 만에 58조6,552억원이나 급증했다. 증가세를 이끈 것은 60대 이상 노년층이었다. 60대 이상 차주는 같은 기간 60조629억원에서 78조4,365억원으로 18조3,736억원 급증했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증가액이 전체 증가액의 31%에 달한다.
오는 2021년에는 1961년생 은퇴자 수가 89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가 좋지 않지만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창업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노년층의 경우 소득이 없어 미래의 캐시플로는 불확실한데 빚이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단 코로나19의 여파가 아니어도 만성적인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 부실 시한폭탄 ‘트리거’ 되나=경기가 꾸준히 상승할 때 금융부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리금 상환이 큰 문제 없이 이뤄지는데다 일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면서 금융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물경기가 급랭하면 상황은 180도 바뀐다. 연체율이 급등하고 빚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경기 부진과 영업 악화로 빚에 짓눌린 자영업자들이 노후 파산에 빠지고 이는 결국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고령층은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해 무턱대고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퇴직금은 물론 금융부채만 남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은 소득이나 대출 상환 능력이 다른 연령층보다 떨어지는 만큼 금융부채는 제대로 상환되지 않고 금융권의 잠재 부실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9월 말 기준 60대 이상 가계대출 잔액의 53.6%는 저축은행 등 비은행 대출이었다. 비은행권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노년층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층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생계를 위한) 부동산 임대 투자나 창업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60대 이상 노년층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12.6%에 달했다. 반면 40대는 182.2%, 50대는 16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만큼 노년층의 금융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아직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2019년 기준)라 당장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전이로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잠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탐사기획팀=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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