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권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으로 충돌한 데 이어 ‘3라운드’ 격돌에 들어갔다. 검찰은 4·15총선이 끝나자마자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1조원대의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등 미뤄놓았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범여권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다. 반면 일부 여권 인사들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1호 사건’으로 만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수처 출범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윤석열호 검찰’도 사활을 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이 구속됐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 ‘라임 사태 3인방’ 수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조사한다. 기존 라임자산운용 주가조작,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에 더해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이들 입에서 거론될 경우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에 파견검사 4명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투입하며 직접 챙겨왔다. 검찰은 구속 최대 기간인 20일의 시간을 갖고 정치권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울산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 피의자들의 소환시기를 조율하는 등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등 이들 사건의 피의자 13명을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후 총선이 끝날 때까지 숨고르기를 해왔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의 김태은 부장검사는 23일 13명의 첫 공판기일에서 “대략 수사 (마무리)에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대한 사건기록 검토에 한 달 정도가 더 필요하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3개월 후에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그는 “(1월 당시)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을 했고 (현재) 미처분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13명 외에 사법처리되지 않은 2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임 전 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추가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와 하명 수사에 8개의 청와대 비서관실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24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운하 당선자 캠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신라젠 사건 역시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의 칼날이 향하자 여권의 반격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 당선자는 18일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의 황 당선자와 김남국 당선자도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소강 국면에 들어갔던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도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검사장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무산된 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여권 일각의 사퇴 압박을 일축하고 공수처 출범 이전까지 수사 마무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래도 공수처가 출범해 여권의 의도대로 장모와 부인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윤 총장이 사퇴하지는 않겠지만 주요 수사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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