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들이 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노조와 함께 ‘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 상급단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수근로(특고)종사자에 이어 플랫폼 노동운동도 세를 넓히면서 양대 노총 간 조직화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필증을 수령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는 노조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신고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타다비대위는 이날부터 ‘합법 노조’의 지위를 갖게 됐다. 지난달 결성된 타다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 등 2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식 노조 명칭은 ‘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노조 설립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배달 플랫폼 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에 신고 필증을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성격이 있다고 해석한 바 있어 타다 드라이버 역시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드라이버유니온’과 ‘라이더유니온’은 추후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별 노조 성격을 갖는 ‘플랫폼유니온’을 결성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 상급단체를 결정해 가입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업자 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등 특고 종사자와 유사한 점이 많아 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 노조와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 때문에 플랫폼유니온이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특고·플랫폼 등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한국노총도 이 분야의 조직화에 집중하고 있어 양대 노총의 조직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7일 특고·플랫폼 종사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애로를 청취했고 이후 노총 차원에서 정부에 관련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플랫폼유니온이)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것은 그쪽의 판단이지만 한국노총을 선택한다면 같이할 수 있다”며 “플랫폼 산업이 확대되면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등장하고 있어 이분들에 대한 이해 대변을 위해 노총 차원에서 조직화 활동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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