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갈등 상황이 언론에서 대만 문제, 핵무장 확대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봉합된 것처럼 보였던 갈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면서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양국 통상에 차질이 생기면서 무역전쟁 재연 가능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정부는 자국 주재 기자에 대한 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해 11일부터 기존의 무기한 취재비자를 90일짜리로 제한하기로 했다. 물론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90일은 보통 여행비자에 적용되는 기한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중국 언론인 숫자를 줄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이중잣대를 제시했다”고 곧바로 비난했다. 현재 미국에는 500여명의 중국 기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는 70명 정도의 미국 기자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중국과 미국은 이 감염병의 발원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지속해왔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무역거래가 주춤하고, 특히 중국의 내수침체로 올 들어 1~4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수입이 오히려 5.9% 줄어들면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수입을 보장하기로 한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이 지체되는 데 대해 미국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비자 기준 강화 조치는 코로나19 발원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과 논쟁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2월 신화통신 등 5개 중국 관영매체를 ‘언론사’가 아닌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사절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한 달 뒤 중국 주재 미 뉴욕타임스(NYT) 기자 등을 추방하고 일부 미국 기자들의 비자 기한을 1~6개월로 축소했다. 통상 중국 주재 외국 기자의 비자 기한은 1년이다.
미국이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미중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 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여를 지지해달라는 서한을 초당적으로 작성해 세계 50여개국 정부에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을 독립국으로 보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대만의 공식적인 국제사회 활동을 차단해왔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 관변 인사가 핵무장 확대 주장을 내놓은 것도 양국 갈등에 기름을 붓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최근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미국의 전략적 야심과 대중국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더 큰 핵무기고가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핵탄두를 1,000기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의 핵탄두는 290기로 추정된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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