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감축은 인구 감소 충격에 선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교학점제 등 ‘미래 교육’이 본격화하는데도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 대한 교원 충원이나 선진적인 교육환경 구축 없이 전체적인 정원 감축부터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원·교과목 체제 정비에 우선을 두는 등 현장의 실질적 움직임과 연동된 복안으로 학교들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도 비교과교사만 충원=교육계에서는 교원 감축과 동시에 미래 교육에 걸맞은 교원·교과목 체제 정비가 동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는 고교학점제를 오는 2025년 일반고에 도입하고 2028년 대학입시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미래 교육의 첫발을 뗀 상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되지 않아 이대로라면 ‘나침반 없는’ 교원 감축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래 교육이 교실과 교원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없이 교원 감축이 진행된다면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한 ‘수 줄이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원 양성체제 변경과 함께 다양한 선택과목 도입 및 수업방식 변화를 동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의 기대는 크지 않다. 실제 과목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일부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다고 해도 교과목 수가 늘며 교원 수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과목별 교원 수 또한 조정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교육부가 내놓은 ‘중장기(2018~2031년) 교원수급 계획’에서도 일반교원은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유치원, 특수학교, 보건·영양·상담·사서 등 비교과교사만 충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 임용 축소도 이미 진행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관 평가나 비용 등의 요건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초등학교 신규임용은 29%, 중고교 신규임용은 45% 각각 감소했다.
◇AI 등 미래 교육 청사진은 안 보여=여기에 지난해 말 발표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에 따라 AI 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AI 교원 수급 조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교육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당면과제에 교육이 부응하기 위해서는 1만2,000여개에 달하는 전국 초중고교에 학교당 한 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SW) 교원 1만여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초등학교에도 담임교사가 아닌 영어·예체능처럼 교과교사가 요구되고 중고교 역시 관련 학문을 전공한 교원이 충원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초중학교의 SW 교육 의무화로 올해부터 전국 3,200여개 중학교에서 SW 교육이 시작되지만 ‘SW 활성화 기본계획’이 나온 2017년부터 올해까지 충원될 중등 SW 교원 수는 신규교원 약 555명 등 총 600여명에 그친다. 전공과 무관한 교과를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다수임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로, 이들 중 일부는 SW 교원연수에서도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보여줘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일반고는 문제가 더 심각해 일반고의 약 절반은 전문교원이 없어 SW 과목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교육부가 AI 교육 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은 관련 학과 및 정원의 증원이 아닌 기존 교원의 첨단학문 관련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과목 변경을 유도하는 수준이었다.
◇지역별 교육격차 우려도=일각에서는 국내 전 학급의 10%에 달하는 과밀학급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정의당 정책위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중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총 2만2,895개로, 전체 학급의 9.8%에 달했다. 학급당 인원을 줄일 예정인 초등학교에서는 과밀학급이 전체의 4.0% 수준이지만 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급의 19.5%, 일반고는 15.9%, 자율형사립고는 53.1% 등으로 나타났다. 무작정 교원 수를 줄인다면 지역 및 학교급에 따라 과밀 정도는 더 늘고 교육격차 역시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현재 시도되는 교원 감축이 결국 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은 중장기 방안을 전제로 국가직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카드를 제시했는데 인구 감소 충격에 대비한 비용 절감 방편 중 하나로 교원의 위상이 좌우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범대 교수는 “학교 비정규직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비용 문제로 기간제 교사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미래 교육을 지휘해야 하는 현장 교원들이 희생양이 되는 양상”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질 제고 및 선진 교실환경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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