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난 극복’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15일 단독으로 국회 원구성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하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현안들도 처리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하루하루 절박한 국민을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 이제는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라고 밝혔다. ‘전 상임위 석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님과 상의해봐야 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6월4일 국회에 접수된 3차 추경안이 심사를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면서 국난 극복을 명분으로 통합당을 재차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 간의 합의안이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8일과 12일 두 번에 걸쳐 합의를 시도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를 명분으로 단독 표결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내 강성 의원들과 당원들은 총선을 통해 얻은 절대 과반 의석을 ‘책임정치 실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당이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우선 표결한 후 다시 협상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이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에 ‘단독 원구성’을 한다면 21대 국회는 ‘협치’ 대신 ‘대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당인 민주당은 균형과 견제로 협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어기고 동시에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자해의 길을 굳이 갈 것인가”라며 “견제와 균형을 이탈하고 정부견제의 본분을 망각하는 길로 들어서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여당은 3차 추경 예산은 물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불발된다면 현안 처리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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