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파행을 겪었던 여야가 또 정면 충돌할 분위기다. 여당이 야당 몫이던 ‘국회의 상원’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 것에 반발해 사퇴를 밝힌 후 돌아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석 모두 가져가라”며 반격을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돌파를 명분으로 26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뽑겠다고 나섰고 실제로 강행할 분위기다.
주호영 “민주당에 겪은 수모, 말로 다 못한다” |
돌아온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 의원 비율대로 11대 7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민주당은) 18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다. 제가 겪은 수모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만으로 할 수 있으니 양보할 필요 없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약 35조원)의 심사도 절대 과반인 176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라고 꼬집었다. 지난 5일 국회의장도 1967년 이후 처음으로 여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15일 의장은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교섭단체 의원 45명을 6개 상임위에 강제배정했다. 또 민주당은 2004년 16대 국회 이후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12개 상임위원도 강제 배정하고 위원장도 단독 선출해서 추경을 처리하고 책임도 지라는 압박이다.
김태년 “단호한 대처, 비상대기 돌입하겠다” |
역대 최대인 23조 8,000억 원의 빚(국채)을 내 만든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의 각 상임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야의 싸움에 아직 원구성도 안된 것이다. 국정 파트너인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와 민생 안정을 돕지 못하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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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조를 위해 23일 주 원내대표가 칩거하는 강원도 사찰을 찾았고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났다. 소득은 없었다. 다만 원구성을 위해 야당을 차례로 찾아간 명분은 얻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가 열리면 추경을 명분으로 예산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원구성이 되지 않으면 추경 심사가 지연돼 6월 임시국회 종료 전날인 다음 달 3일 추경 통과가 어려워진다. 추경은 7월로 넘어가고 당연히 집행도 지연된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25일 “통합당이 또 여러 조건을 내밀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26일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면 국회는 장기 파행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지난 15일 국회를 파행으로 가져간 법사위원장 선출과 같은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박병석, 추경 통과·협의 모두 강조…선택은? |
앞서 24일 홍 부총리는 박 의장을 예방해 “추경에 10조원 정도의 고용충격 대책을 담았는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은 58만명이 기다리고 있고 또 고용안정지원금은 114만명에게 돌아갈 예산”이라고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박 의장은 복귀한 주 원내대표와 25일 오후 단독 회동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박 의장이) 3차 추경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본회의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이후 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여야가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박 의장의 말도 전했다. 박 의장이 여야의 2차 정면충돌을 막기 위해 주말까지 협상 시한을 줄 여지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경우·김혜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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