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 단독으로 약 35조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자 “국회가 대통령 통법부냐”라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통합당에 추경과 관련해 설명 한번 없었는데 “속이 탄다”며 처리를 부탁해 제1 야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국민은 설명을 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7월 3일까지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라’ 입법부에 내린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다. 여당 원내대표에 국회의장까지 안절부절 종종걸음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 원의 예산이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 안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며 “우리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 유신 국회로 돌아간 건가”라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올 들어 세 번째 마련된 추경안은 총 35조 3,000억원 규모로 고용안정과 한국판 뉴딜, 기간산업 금융지원 등에 사용된다.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많은 빚(국채·23조 8,000억원)을 냈고 금액도 가장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주 3차 추경안 분석 자료를 내고 일부 사업의 불확실성과 사업 계획 부실 등을 들어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럴 수가 있느냐?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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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획재정부 예산 책임 실무자가, 기재부가 3차 추경 예산 설명자료를 언론에 엠바고를 걸고 배포한 그날, 제 방을 불쑥 찾아와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었다. ‘원내대표실 지나다가 인사하러 들렀다’는 게 그의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뒤 기재부 예산담당 차관이 제 방에 또 인사하러 찾아 왔다. 우리 당 정책위 의장과 함께 차 한잔 환담하고 돌아갔다. 차관의 호탕한 너털웃음만 기억에 남는 그런 자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던져놓은 지 3주, 국무총리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지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 된다’고 대국민 성명을 냈지만, 저는 경제부총리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야당 설득만 남은 상태일텐데 경제부총리는 무슨 일로 그리 바쁘셨나”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국회에 주문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말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176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협박 뿐”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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