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만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선진국이 과거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 도달했던 시점을 감안하면 결코 마음을 놓을 수준이 아니다. 특히 한국은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비례해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다.
8일 OECD에 따르면 국제적인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D2:D1+비영리 공공기관)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8년 GDP의 40.0%에서 2019년 41.9%, 올해는 49.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불과 2년 사이 10%포인트 가까이 껑충 뛴 것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채무(D1) 기준으로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올해 43.5%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23년에는 51.7%에 달한다.
통상 D1과 D2는 4~5%포인트 차이가 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1조5,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5.8%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이 위험수위로 보는 기준선인 3%의 두 배에 달한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D2 기준)을 보면 미국은 106.9%, 일본은 224.1%, 독일은 70.3%로 우리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건전성이 나아 보인다. 하지만 고령사회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2017년) 직후인 2018년 40%대에 올라섰고 3년 만에 50%대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972년과 1979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었고 채무비율이 14.1%, 32.8%였다. 그 외 덴마크는 20.5%, 스웨덴도 28%로 우리보다 훨씬 건전한 재정으로 고령사회를 맞았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됐을 때 독일이 70.7%, 일본은 157.9%로 급증했다. 고령화 속도와 비슷하게 복지제도가 증가하면서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2025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지출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조세수입으로 메우기 힘들어진다. 결국 재정소요를 국가채무로 충당해야 해 나랏빚 증가속도가 가팔라지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은 2019년 11조5,000억원에서 2020년 13조2,000억원, 2021년에는 약 15조원으로 매년 1조7,000억원씩 증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8년 연구용역자료를 보면 고령화 선진 국가들의 과거 경로를 따르게 될 때 현재 10% 초반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30년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노인부양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국가채무 비중은 2~5%포인트 증가한다. KDI는 이를 토대로 OECD 국가의 평균적 추이를 따를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중이 최소 10%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재정투입까지 감안하면 2030년에 60%를 넘는다는 추정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장기전망에서 2050년 한국의 국가채무가 2,863조원으로 GDP 대비 8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한다면 기존 예상보다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나랏빚이 급증하게 되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올해 초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0년대 후반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스페인도 1990년대에는 재정상태가 양호했던 만큼 현재 40% 수준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지금도 너무 빠른데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시스템이 계속 확대되면 더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미래에 갚을 사람도 능력도 없어지는 상황인데 재원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