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반드시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중단이 북한의 인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강경발언은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 단속해야 하고, 국회와 협의해 금지 입법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남북 간에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없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기에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협력에 대해 “약품·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같은 상호 호혜적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의료인력 개선, 개성이나 비무장지대(DMZ)에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축 등 포괄적·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협의도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이어 지난해 대북제재를 앞세운 미국측의 요구로 남측의 타미플루 대북 지원이 지연된 것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대남 강경발언을 자제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선 “올해가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인 만큼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금강산에서의 대규모 상봉이 어렵다면 판문점에서 10가족씩 소규모로라도 나눠 만나고, 즉시 추진할 수 있는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방안부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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