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여권이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힘 빼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개혁 방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조만간 이뤄질 검사장 인사에서 지난 1월처럼 윤 총장의 측근들이 대거 좌천된다면 기자회견이나 거취 표명 등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총장의 구체적 지휘권 및 인사협의권을 없애라고 권고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의 국회 일정 때문에 상세보고를 하지 못했다며 이날 오전까지도 입장을 내놓지 않던 법무부는 오후에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개혁위의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총장의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고검장 라인으로 옮기자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개혁위 권고안에 법무부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이 같은 방향성으로 향후 입법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권고안에 대해 동의·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음에도 대검이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일단 갈등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등 권고안의 법제화가 현실화되면 대검이 입장을 내지 않기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방안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권한은 물론이고 대검의 기능마저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윤 총장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검찰개혁 방안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조만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시행령은 검찰이 중대 사건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검찰에 대해 문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깔고 있지만 그만큼 검찰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 윤 총장의 전임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할 경우 윤 총장이 거취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총장이 자리에서 버티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막을 수 없다면 옷을 벗음으로써 부당함을 강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 반발 분위기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최근 사의를 밝힌 윤 총장의 동기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에 남긴 글에서 현 상황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검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맹목적인 선동과 야유가 넘친다”고 밝혔다.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내가 몸담고 사랑했던 우리 검찰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고 먹먹한 느낌만 들 뿐”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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