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처리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지적, 큰 호응을 이끌어낸 이른바 ‘국회 본회의 레전드 영상’의 주인공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가 사회 전반의 ‘계층사다리’를 끊어놓고 있다며 부동산에 이어 교육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이며 정책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정책성공’이라는 주부 논객의 글이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정말 살다 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런 의심은 부동산 뿐 아니라, 계층사다리 전반에서도 팽배해 있다”면서 “특히 우리 교육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인용하며 “말이 가진 감성은 아름답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가재들을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재로 키워 어떤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역량을 갖추게 돕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도 괜찮다. 어떤 가재가 되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왕년의 교육강국, 사람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9년 중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2%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고교생도 비슷한 폭으로 늘었다. 아울러 전체 학생의 평균 학력 성취는 OECD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학력미달학생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마저도 작년 말 전교조가 서울시 교육청을 점거해 농성하는 바람에 철회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교육의 가치는 한마디로 ‘알아서 학원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다.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휜다”고 맹폭했다.
그는 “아이들을 맡았으면, 학교는 있는 집 아이든, 없는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의 자질과 재능을 키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느냐”고 탄식했다.
아울러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이 목전이다. 모든 아이들이 이 거센 변화의 파도에도 당당하게 항해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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