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공범으로 지목하지 못한 채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검언유착’은 허구적 소설이었음이 확인됐다”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윤 총장 해임을 주장한 건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지금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사람은 윤 총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라고 쏘아붙이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윤 총장이 아닌 공작정치의 대모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설 최고위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 총장이 신임검사신고식에서 민주주의 허울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이라면서 “이제는 물어나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검찰의 수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한 검사장과 언론의 유착이 아니었다. 추 장관을 몸통으로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과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한 어용 언론, 민주당 의원들이 합작해 윤 총장 쫓아내기 위한 더러운 정치공작이었다”라고 규정한 뒤 “심지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개입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맹폭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의 정치검사들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신들이 강조하던 인권수사의 원칙도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고 비난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그의 후배 백모 채널A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 취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 공모 여부를 적시할지 여부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공범 지목은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수사팀은 “한 검사장 본인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압수물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처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며 “‘KBS 거짓보도’에 이성윤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 상태”라고 대응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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