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 양상을 띠자 부동산 주무부처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온갖 정부부처가 전부 숟가락을 얹는 분위기다. 권익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주택자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유주택자들은 규제 완화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14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주택자의 51.3%는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또 그 해결방법으로는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31.5%)’와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신규택지공급’(19.7%) 순으로 답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지역 간 양극화 심화(21.3%), 정책에 대한 불신(20.9%), 수급 불균형(20.4%)’ 등을 주택시장의 문제로 지적했다. 그 해결 방법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33.4%)’와 ‘신규 택지 공급 확대(31.9%)’, ‘건축규제완화’(17.5%), ‘재개발규제 완화’(10.8%) 등을 제시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수요자의 대출제한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 거래물량을 늘려야 한다” “법인 사업자 명의로 투자하는 개인을 제한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 집중 해소방안 없는 부동산 정책은 임시 방편이다”라는 응답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가 이번 설문을 실시한 것은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일 전후 약 한 달(6월8일∼7월19일) 간 국민신문고에 총 4,0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그 원인을 진단해야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조사에는 총 1만2,114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71.6%가 유주택자, 28.4%가 무주택자였다. 연령별로는 40대(40%), 30대(31%), 50대(19%), 60대(6%), 20대(4%) 순으로 의견을 많이 냈다. 지역별로는 응답자의 71.2%가 수도권 거주자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부동산 대책 설문조사를 통해 모은 국민 의견을 기초로 관계부처에 정책·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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