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씨의 자택 휴가 연장과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 임명을 통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차단하고 나서 9월 정기국회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새로운 블랙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은 군 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이 정도 물의를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의 자체 조사를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특임검사가 출범하지 못하게 할 경우 더 큰 문제를 부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는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의 아들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어 국방부가 따로 감찰조사 등을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은 자택 휴가 연장과 자대 배치 청탁 의혹, 평창올림픽 통역병 외압 의혹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추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 딸의 유학을 위해 외교부에 빠른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추가된 상황이다.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썼다. 서씨의 ‘미복귀 휴가 연장 의혹’이 제기된 것은 1차 병가(2017년 6월5~14일)와 2차 병가(2017년 6월14~23일), 연가(2017년 6월24~27일) 등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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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카투사가 업무상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휴가는 육군의 규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씨 측의 변호사는 “(휴가와 관련해)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적용된다”며 “카투사의 자대 배치 및 보직은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면회 오는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부대 및 보직 배치는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야권이 특임검사 주장을 하는데 럴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도, 송갑석 의원은 “야권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서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이해충돌 여부 등을 유권해석해야 할 권익위도 신중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실은 지난 3일 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의 병가 연기를 위해 군에 연락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등을 질의했다. 권익위는 통상 2~3일 내에 답변을 내놓지만 이번만큼은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야당 측 질의 당시보다 관련 의혹이 더 늘어 이를 실무 차원에서 추가로 살피느라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볼 뿐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정욱·윤경환·김혜린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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