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보고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를 넘은 발언에 국책연구기관이 발끈하며 조목조목 반발하고 나섰다. 관가에서도 대권주자가 자신의 정책에 반하면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이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6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원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조세연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연은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 이 시기를 배제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연은 “경기도는 우리가 마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연구에 사용된 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는 올 상반기에 나온 최신 자료를 사용했을 뿐 의도적으로 이후 자료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사에 활용한 한국통계빅데이터센터의 기업등록부 데이터베이스(DB)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다.
또 경기연은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으로 사실이라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문제점은 슈퍼나 식료품점 등 특정 업종에 (매출 증가) 효과가 편중된다는 데 있다”며 “그분들만 소상공인이 아니니 좀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위원은 오히려 이 지사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며 근거로 제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하려면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액에서 현금·카드 매출액 차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는 차액을 구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액 전부를 지역화폐 효과로 봤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다수의 연구보고서들이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연구원의 경우도 현금으로 지원하던 청년 지원정책을 지역 화폐로 지원할 경우 기존의 현금 지원을 빼야 지역 화폐 지원 효과가 나오는데 차액을 구하지 않고 1조원이 넘는 지역 화폐 효과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조세연 관계자는 “2019년 자료가 나오면 시계열을 연장해 추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본 보고서에는 2019년 이후 지역화폐의 효과가 달리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연구에 한계점이 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은 지난해 12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도입 초기 단계라 지역화폐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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