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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법무부 발표 납득 어려워…검찰총장 중상모략”[전문]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법정 진술로 불거진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이 18일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법무부가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

대검은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며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같은 날 법무부는 는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다음은 대검찰청 입장 전문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하여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임.

‘검사 비위 의혹’은 10.16.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되었고 그 즉시 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10. 17.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재차 지시를 한 바 있음.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하였음.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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