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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에 반기 드는 검사들...'커밍아웃' 200명 넘어

秋, 자신 비판 검사 공개압박에

최재만 검사 "권력이 검찰 덮어"

동료 검사들 호응 댓글 잇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이 집단 표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반발하며 공개적으로 이 검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은 앞서 지난 28일 이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의 검찰개혁 방침에 대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표면화됐다. 이에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검사를 겨냥해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메시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대응했다.

그러자 29일 최재만(사시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 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최 검사는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위이자,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다.



최 검사의 글에 동료 검사들이 호응하는 글을 달면서 30일 현재 댓글 수가 200개를 넘어섰다. 이 댓글은 대체로 최 검사의 주장에 ‘공감한다’거나 ‘동의한다’ ‘커밍아웃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체 검사 수가 2,000명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 10명당 약 1명이 사실상 최 검사를 공개 지지하는 ‘커밍아웃’을 한 셈이다.

A검사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평검사가 현재 진행되는 검찰 개혁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방향이 옳으냐는 질문에 ‘검찰 개혁이 답’이라고 한 반응은 도대체 어떤 사고회로를 가져야 나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B검사는 “무엇이 커밍아웃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서 다른 검사들을 ‘장관이 겁이 나 입을 다물고 있는 검사’로 만드셔야만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C검사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는 사자성어에 빗대 “작금의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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