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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셧다운' 공포..."왜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나"

[무너진 K방역-'3단계' 임박...속타는 소상공인]

격상땐 백화점 등 45만곳 영업중단

식당도 2평당 1명 꼴 '사실상 휴업'

"차라리 초기에 단계 높였더라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선을 넘어선 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실상 ‘셧다운’ 조치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예고되고 있다. 2.5단계에서 13만 개였던 영업 중단 시설은 3단계에서는 45만 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들은 고정비 지출이라도 줄이기 위해 ‘임시 휴업’을 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연말 호황은 사라지고 코로나발 연말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검토되며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 기관 등 필수 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 이용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 음식점류, 편의점, 중소 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 상점류,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 시설 정도만이 집합 금지에서 제외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평 남짓의 공간에 한 명의 손님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식당가는 그나마 손님을 받았던 점심 장사도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80석 규모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최 모(55세) 씨는 “2평에 한 명꼴이면 이 큰 홀에 동시에 30명도 받지 못하는데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카페는 2.5단계와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물리적으로 달라지는 조건은 없지만 유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존을 걱정하기는 매한가지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 모(43세) 씨는 “하루에 명부를 적는 사람이 10명도 안 될 정도”라며 “차라리 정부가 초기에 단계를 높여 코로나19 확산을 막았으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원망만 든다”며 “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미 자영업자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12월 들어 자영업을 포기하고 내놓은 매물은 사상 최대치다. 네이버 최대 자영업 커뮤니티 ‘아프니까사장이다’ 내 점포 매물 등록 숫자는 이날 오후 기준 772개로 하루 평균 55개에 달한다.

2.5단계에서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 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 시설, 학원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여기에 더해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미용실·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거리 두기 조치 2단계에서는 민간 소비를 연간 3.7%, 3단계로 격상될 경우 16.6%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상되는 서비스업 매출액 감소 폭을 세부 업종별로 추정한 뒤 산업 연관표를 활용해 환산한 결과다. 소비 위축은 기업의 매출 감소로도 이어지게 된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는 특히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로 영업이 중단되는 업종이 늘어나면 정부가 3조~4조 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자칫 내년 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번번이 미봉책만 꺼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보리·박호현·이수민기자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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