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失機…경제도 '무너진 K방역' 전철 밟나

[기획- 反기업법에 경제도 살얼음판]

코로나 방역, 뒷북 대응에 구멍

K경제도 '기업 옥죄기'에 신음

이대로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칠판

의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만에 빠졌던 ‘K방역’ 정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자화자찬과 방심이 난무하고 대응책은 시기를 놓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 1,000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에 “(코로나19 사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12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걱정이 클 국민을 생각하니 면목이 없다”고 상반된 얘기를 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상황 인식 오류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백신과 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했는데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리다 실기(失機)했다.

K경제에도 이 같은 헛발질과 실수가 되풀이될 조짐이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경제를 모르모트(실험용 쥐)처럼 취급하며 규제와 징벌로 조제된 약물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도입으로 투기 자본에 경영권이 노출되도록 했고 다중대표소송 등으로 소송 남발을 야기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술 더 떠 중대재해처벌·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 등 이른바 ‘징벌 3법’까지 국회 통과를 강행할 태세다. 행정 제재에 더해 민사 처벌, 형사 처벌로 옭아매 기업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들이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반기업과 과잉 규제 법안을 서둘러 보완하고 시행시기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이들 법안이 도입되면 대기업도 힘들지만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합리적인 의견도 받아들이는 등 입법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빼앗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늦춰 기업들이 대비할 시간을 주고 법안을 일부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3%룰이나 다중대표소송,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 상향 등 현실을 무시한 이념적 정책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 규제에 맞추기 위해 기업들은 내부 자금을 경영권 방어나 자회사 지분 확보에 쏟아부어야 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역주행이다.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는 “기업을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규제를 양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며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 이러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