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시중은행을 향해 “(소상공인에 대한) 예대 금리 완화에도 마음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치권이 금융사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요청한 적은 있었지만 예대 금리 자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이 시중은행 마진에까지 직접 관여하는 전형적인 ‘관치 금융’을 시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이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예대 마진 축소는 곧바로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 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 업계 화상 간담회’에서 “금융 이자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대 금리 완화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님이 있고 다른 회장님들도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며 은행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미 은행권의 부담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시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 상환 유예 금액만도 11월 기준 950억 원으로 집계됐고 건수로는 8,358건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규모 역시 11월 기준 총 109조 1,509억 원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2만 4,743건이다. 같은 기간 금리 감면 등 기타 조치는 5,827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부담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 임원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은행 임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대 금리 완화와 관련해 이미 대책이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 임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전자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완곡하게 어려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KB증권 등 5개 금융사는 은행연수원 등 모두 721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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