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치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정영애 후보자에게 전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 비위가 ‘권력형 성범죄’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범죄는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이로 인해 서울과 부산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여성 화장’ 발언에 대해서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를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 후보자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이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이은 지자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공 기관, 사기업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근절 방안을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대해 후보자가 명확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이 ‘가해자’인지를 묻는 야당의 질문에는 “고인이 되셨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여성의 권리 보호보다는 권력을 대변하는 데 급급하기에 국민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에 대한 여당의)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여가부는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 후보자는 여권 인사들이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것을 두고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피해자가 직접 쓴 편지를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언급하며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과거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이던 당시 충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여성이 집에 들어앉도록 하는 정책도 펴시라’는 비하 발언을 수긍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알겠다’고 답하는 것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지적할 때 이견을 제시하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성 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논란이 된 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날 변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 청문회에서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여성 정책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 문제와 관련해 “낙태를 법률로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이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예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가족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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