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의 빚이 나라 경제 규모(GDP·1,918조 8,000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공공 부문 부채는 지난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132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지난해 810조 원에서 올해 GDP의 절반에 육박한 뒤 갈수록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기업·정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빚의 늪에 빠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움츠렸던 우리 경제가 다시 뛰기 위한 여유 공간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 따르면 GDP 대비 D2 비율은 지난해 41.9%에서 올해 48.4%, 내년 52.2%로 2년 만에 10%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날 발표한 2019년 기준 GDP 대비 D2 비율이 전년보다 2.2% 증가한 42.2%로 IMF 분석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 기준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22년 만에 역성장이 확실시됨에 따라 분모인 GDP가 더 작아진다는 점도 국가채무 비율을 더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다.
더욱이 ‘숨은 빚’으로 평가되는 공공부문부채(D3)는 지난 2019년 기준 GDP의 59%인 1,132조 원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공공 기관이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등 정부 정책에 코드를 맞추고 있는 만큼 올해도 공공 부채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경영자금과 생활자금을 빌리는 기업과 가계의 수요에다 저금리 환경에서 ‘영끌’을 통한 부동산 광풍, ‘빚투(빚 내서 투자)’까지 겹치면서 무서운 속도로 빚이 불어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순수한 의미의 가계 부채(1,682조 원)에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 판매 신용까지 포함한 가계 신용은 3·4분기 말 기준 1,940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나 사상 처음으로 명목 GDP를 뛰어넘었다.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은 101.1%로 1년 만에 7.4%포인트나 치솟았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7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업 신용 규모도 GDP 대비 110.1%로 1년 만에 9.1%포인트나 올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를 당장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량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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