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규제 대책만 20여 가지를 넘는다. 대책 때마다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것은 다주택자들이다. 다주택자들을 더욱 옥죄고, 이들로 하여금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해 가격을 하락 시킨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세금을 대폭 강화 했다.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의 대물림인 증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 됐다. 본지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8만 1,968건을 기록했다. 1~11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동 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증여가 많았던 2018년과 2019년에도 6만 가구 이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파트 증여는 현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의 1월부터 11월까지의 증여는 각각 5만 9,962건, 5만 8,117건이다. 2015년(3만 349건), 2016년(3만 5,310건), 2017년(4만 2,209건)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다. 올해에는 8만 건이 넘는 아파트 증여가 이뤄진 셈이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는 총 9,619건이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1만4,153건)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값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증여 건수가 3,20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2,400건) △부산(618건) △대구(602건) △대전(590건) △충남(308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이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의도로 각종 규제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급 절벽 상황 속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하리라는 기대감과 과도한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 많은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 등에 증여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매물이 잠기는 효과까지 낳는다. 결국 매도 물량을 통해 집값을 내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증여로 인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이 불안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만든다는 것이 시장의 비판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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