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로 코너에 몰린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처장 임명을 강행한다. ‘윤석열 찍어 내기’ 후폭풍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의 ‘원전 수사’ 등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 시즌 2’까지 추진한다. 야당은 “사법 체계의 근간이 깨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여섯 번째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인 공수처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8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결을 연기했다. 추천위 관계자는 “야당 몫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 후임으로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가 선정돼 절차상의 문제 소지도 해소됐다”며 “추천위에서는 의결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추천위원 의결로 최종 2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앞선 회의에서 가장 많은 5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에서 2명이 추천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공수처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검찰 수사권 폐지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 시즌 2’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월에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를 다시 손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여권이 이성을 찾지 못하고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이 정권이 꽂는 후보가 공수처장이 되면 사법 체계의 근간이 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추 장관은 추천위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지훈·구경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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