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당 핵심 관계자는 전날(28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개별 의원이 소신에 따라 발언하는 내용을 막기는 쉽지 않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한 번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거르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2020년 마무리 및 신년 일정’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검찰개혁, 공수처,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돼 주목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그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국면으로 국민 피로도가 적재된 만큼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은 되도록 삼가고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제도개혁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지도부의 기조와는 다르게 박주민 의원 등의 탄핵론이 이어지며 당내에서도 입장차가 생기고 있는 모양새다.
■ 김두관·박주민 “윤석열 탄핵은 입법부 고유의 ‘견제 수단’”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가 결정한 징계를 사법부가 정지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그렇다면 입법부는 어찌해야 하는가? 사법부의 결정을 불가역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라며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로서 국민앞에 고개를 숙이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총장은 국민앞에 사과 한마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명직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바로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김두관 의원뿐 아니라 탄핵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조차 징계사유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어제와 그제 이틀 정도 의원들끼리 모이는 대화방에서 많은 토론이 되고 있다”며 “탄핵을 얘기하는 분,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말하는 분, 특검을 해야 한다는 분 등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 여러 이야기들이 더 종합돼서 당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또 “(탄핵에) 찬성하는 분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일부 들어줬지만 법률위반 또는 헌법위반이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이유”라며 “검찰총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입법부에 주어진 고유한 견제 수단이라는 이유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중론을 주장하는 분은 현실적으로 탄핵이 잘 될 것이냐는 부분과 많은 국민들이 ‘추윤갈등’으로 뒤척이기도 하고 민생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챙겨야 하는데 너무 정치권이 이쪽 부분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며 “저 같은 경우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중론을 제기한 여당 인사들도 있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개인에 대해 찍어누르는 듯한 모습을 비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탄핵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그 모든 (검찰개혁)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 역시 “국회에서야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헌재에서까지 통과될지는 자신이 없다”며 “저로서는 탄핵하고 싶지만, 사법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차 가해 전문당’인가”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론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차 가해 전문당”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그간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며 “당헌·당규 개정까지 추진하며 유권자 선택을 강요하는 2차 가해까지 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며 “그런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은 이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지 않는다. 급기야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2차 가해 전문당인가, 다수의 횡포로 시대를 거스르려는 홍위병 2중대인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권력은 상식을 누를 수 없다”며 “180석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180도 돌려놓으려는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다수결을 악용하고 상식을 몰각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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