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또 한 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4일 밝혔다. 선거 국면이 다가오자 민주당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효과를 봤던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여당은 선심성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늦지 않게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건 없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 역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서울 지역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도심 고밀 개발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며 도심 고층화, 용적률 완화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주거 용지로 편입될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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