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올인 나선 정부...이달중 25번째 대책 예고

文 "혁신적 공급방안" 주문 이어

洪까지 "모든 정책수단 투입해야"

서울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 거론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새해 들어 집값 잡기에 잇따라 전면전을 예고해 이르면 이달 중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장 기대와 달리 또 적절한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첫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수급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참여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 기재부 시무식에서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연초부터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확실하게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 장관도 같은 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공공 주도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일대 용적률을 지금보다 상향해 고밀도 주택을 짓는 추가 대책이 거론된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로·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약 1,998만㎡에 이른다. 현행 300%인 준공업지역 용적률 제한을 40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고밀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준공업지역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들의 토지여서 대형 택지를 마련하기 어렵고 실제 공급까지 4~5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세종=서일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