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하려던 논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동안 코로나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이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화가 되고 나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소급적용과는 관계없는 제도”라며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못 박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손실보상제를 위한 부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론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그 용어 자체는 제가 쓴 적이 없다는 것이지 그에 반대하거나 취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맡은 일이 매우 막중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치경력에 비해 대권후보로서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자기 정치도 잘해야 할텐데 그런 점이 부족해 손해를 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며 “자기 정치보단 책무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제 태도로 제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미국에서 햇수로 3년 째 지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며 두 회사를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언론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국민 참여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입기자단 운영 관행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 부자연스러운 관행이 있다면 타파하는 게 옳다”면서 총리실부터 모든 매체에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다른 부처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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