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31일 밝혔다.
산업부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작성배경을 파악한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의 아이디어로 검토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6쪽 분량으로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결문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서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 계획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적은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소속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이 박근혜 정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직원의 문건 삭제 배경이나 이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원전을 짓는 구상을 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 대변인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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